2025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도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제도 개념부터 연도별 변동, 적용 대상, 위반 시 처벌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

• 근로자의 생계 보장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질서 확립
•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사업장과 근로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 시급: 10,030원
• 월급 환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97,270원

2024년도와 비교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인상폭: 약 1.72% 증가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현황 (최근 10년 기준)

적용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제도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연령·국적 관계없이 적용

수습 기간 적용:
수습 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의 시급은 9,027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886,643원입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 근로자 임금 차액 소급 지급 의무
• 반복 위반 시 사업장 불이익 (정부 지원 제외 등)
• 익명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결론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시급 10,030원 적용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며, 사용자·근로자 모두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